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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마비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상 과실을 인정받은 사례
2026.11.06
경추 수술을 받은 뒤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면,
환자와 가족은 그 원인과 회복 가능성부터 걱정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려면 수술 과정뿐 아니라
증상 발생 이후의 진단과 치료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경추 수술 후 마비 손해배상 사건의 의뢰인은
팔의 저림과 근력 저하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추 부위의 추간판을 제거하고
척추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당일 마취에서 깨어난 뒤 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의사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는 의사도 전달했습니다.
병원은 같은 날 밤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한 차례 투여했고,
다음 날 MRI와 CT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처방하고 추가 MRI 검사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팔과 다리의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이 남았습니다.
🏛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양쪽 상하지의 부분적인 위약,
즉 불완전 마비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경추 수술 후 마비 손해배상 사건에서 핵심은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합병증 발생 이후 의료진의 대응’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후 검사에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신경 내 혈종에는 약물치료가 필요하므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한 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측은 마비 증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고,
초기 약물치료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전후 MRI 영상과 신체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진단과 치료의 적절성을 판단했습니다.
1️⃣
MRI 검사를 했더라도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후 마비 증상의 원인이
신경 내 혈종과 관련 부종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이 수술 후 두 차례 MRI 검사를 진행하고도
혈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2️⃣
약물을 투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절한 치료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스테로이드의 투여 용량과 횟수, 투여 방식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감정 결과와 의학적 사정에 비추어
병원이 시행한 초기 약물치료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마비 증상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로
의뢰인에게 장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고 측이 함께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과 전원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경추 수술 후 마비 손해배상에서 증상의 발생 경위뿐 아니라
검사 결과, 의료진의 판단과 실제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총 169,236,6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정된 손해배상액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실수입은 장해로 인해
앞으로 일을 하며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드는 손해입니다.
법원은 영구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31%로 판단했으며,
입원기간에는 100%를 적용해 산정했습니다.
향후 치료비에는 앞으로 필요한 재활치료와 약물치료 비용이 반영됐습니다.
위자료는 장해의 발생 경위와 정도,
치료내역과 기간 등을 종합하여 정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금액 177,407,195원 중 169,236,620원이 인정됐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경추 수술 후 마비 손해배상 사례에서는
수술 전후 영상과 진료기록, 투약 내역, 신체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됐습니다.
증상 발생 시점부터 의료진의 대응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함께,
남은 기능 제한과 향후 치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도 검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상담을 준비한다면 수술 전후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영상자료와 판독지, 투약·처치 내역, 수술동의서, 소득자료 등을
함께 정리해 주세요.
증상이 언제 나타났고 의료진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환자에게 남은 손해와
진단·치료 과정을 자료에 따라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 본 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2025년 10월 29일 선고 판결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여 작성했습니다.
소개한 결과는 해당 판결 기준이며, 판결 확정 및 배상금 지급 여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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