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리포트

보상 대응의 결과와 경험을 확인합니다.

산업재해 / 근재보험 / 엄지발가락 골절

건설현장 산재 손해배상, 엄지발가락 골절 후 근재보험사에 약 3,299만 원 지급 판결

산재급여 수령 후 근재보험 청구, 1심에서 32,994,77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2026.11.10
합의서 스캔본
1사건 개요

“산재급여를 이미 받았는데, 남은 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건설현장 산재 손해배상 사건은

거푸집을 옮기던 일용근로자 A씨가 다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슬래브 설치 작업 중 다른 근로자에게 거푸집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거푸집이 작업 구조물에 걸렸다가 A씨의 발 위로 떨어졌고,

이 사고로 왼쪽 엄지발가락 근위지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은 뒤,

사업주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대건 조력

법무법인 대건은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손해배상의 첫 번째 쟁점은

거푸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하거나

인양장비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운반을 지시한 점을 살폈습니다.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A씨도 거푸집이 완전히 옮겨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손을 놓은 점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후유장해로 줄어든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미 받은 산재급여를 어디에서 뺄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신고 일용근로소득과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퇴원 다음 날부터 가동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 8%에 해당하는 영구장해를 인정했습니다.

 

휴업급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했고,

그 기간의 손해액을 초과한 금액은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장해급여는 그에 대응하는 일실수입에서 공제한 뒤

A씨의 과실을 반영했습니다.

3처분결과

1심 법원은 보험사에 32,994,77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금에는 산재급여 공제와 책임 제한을 반영한

일실수입 24,994,775원과 위자료 8,000,000원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은 실제 간병을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설현장 산재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면,

먼저 산재급여의 종류와 지급 대상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사고로 받은 급여라도 어떤 손해 항목과

기간에 대응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은 사고 경위, 산재급여 지급내역,

소득자료와 장해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배상 청구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건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사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