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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 배상책임

눈썰매장 사고 손해배상, 슬로프 요철로 흉추 골절… 1심 7,634만 원 지급 판결

슬로프 관리 소홀 인정, 흉추 골절 후 노동능력상실률 32%를 10년 한시장해로 반영

2026.11.12
합의서 스캔본
1사건 개요

눈썰매가 도착 지점에 가까워졌을 때,

슬로프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지나며 허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고무튜브를 타고 내려오던 의뢰인은 이 사고로 흉추 골절을 입었습니다.

 

눈썰매장 사고 손해배상 청구에서 쟁점은

운영자가 슬로프를 안전하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골절 후 남은 장해가 앞으로의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사고 당시 운영자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의뢰인은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대건 조력

슬로프 관리 책임과 골절 이후의 소득 손실이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을 대리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관련 자료와 영상을 토대로

운영자가 슬로프 바닥을 평탄하게 유지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방치된 굴곡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자가 요철을 앞두고 감속하거나 제동할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해

피고 측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을 바탕으로

흉추 압박 변형과 후만 변형을 살폈습니다.

 

입원 기간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퇴원 다음 날부터는 10년 한시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32%를 적용했습니다.

 

이 비율과 기간은 사고로 줄어든 소득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3처분결과

1심 법원은 보험사에 76,346,9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일실수입과 이미 지출한 치료비에 책임비율 60%를 적용해

재산상 손해를 64,446,966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 위자료 1,200만 원을 더하고,

보험계약상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의뢰인의 청구는 이 범위에서 일부 인용됐습니다.

 

눈썰매장 사고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는 충격이 발생한 위치와 당시 슬로프 상태,

치료 후에도 남은 기능 제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영상이나 현장 사진,

초기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결과가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세요.

 

시설 운영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와

자기부담금도 청구 범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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