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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 경추 수술 후 마비 / 손해배상

경추 수술 후 마비, 진단·치료 과실 인정으로 1심 약 1억 6,924만 원 배상 판결

수술 전후 MRI와 초기 치료 기록을 토대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2026.11.12
합의서 스캔본
1사건 개요

경추 수술을 받은 당일, 환자는 마비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은 약물을 투여하고 이튿날 MRI와 CT를 촬영했지만,

환자에게는 양팔과 양다리의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이 남았습니다.

 

경추 수술 후 마비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쟁점은

병원이 증상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그에 맞는 초기 치료를 했는지였습니다.

 

  •  수술 당일 마비를 호소했고, 이후에도 팔다리의 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던 중,

목 앞쪽을 통해 디스크를 제거하고 척추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일 저녁 마비 증상을 느껴 의료진의 진찰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은 그날 밤 스테로이드를 한 차례 투여했고,

이튿날 오전 MRI와 CT를 촬영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에게는 양팔과 양다리의 근력 저하와 감각 이상이 남았습니다.

 

법원이 의뢰한 신체감정에서는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등도 불완전 마비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2대건 조력
  •  수술 전후 MRI와 초기 처치 기록을 중심으로 병원의 책임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경추 수술 후 마비의 원인인 신경 내 혈종을 병원이 제대로 파악했는지,

증상을 호소한 뒤 이뤄진 초기 약물치료가 적절했는지를 다퉜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수술 전 MRI에서 보이지 않던

척수 내 신호 변화가 수술 후 영상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정 결과는 신경 내 혈종과 그에 따른 부종을 마비 증상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병원이 수술 후 두 차례 MRI를 촬영하고도

혈종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당시 시행한 초기 약물치료도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처분결과
  •  1심에서 손해배상금 169,236,62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진단·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로 의뢰인에게 장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남은 장해를 노동능력상실률 31%의 영구장해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해로 줄어들 것으로 본 소득인 일실수입 92,208,220원,

재활·약물치료에 필요한 향후 치료비 46,028,400원,

위자료 31,000,000원을 인정했습니다.

 

1심은 이 세 항목을 합한 169,236,6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추 수술 후 마비로 진료 경과를 확인하고 있다면,

증상을 처음 알린 시각과 의료진의 조치가 이뤄진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수술 전후 MRI 영상과 판독지, 간호기록, 투약기록을 함께 보면

당시 어떤 소견이 있었고 어떤 처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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