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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대건 조력 / 처분 결과

자동차 렌트 투자 사기, 수리 명목으로 넘긴 차량…상대측 징역 10개월

“수리센터에 맡기겠다”던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간 사건

2026.11.17
합의서 스캔본
1사건 개요

▶ 렌트 사업을 제안받아 구입한 차량, 수리를 맡겼다가 제3자에게

 

“차를 구입해서 렌트 사업을 해보자.”

 

피해자는 상대측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6,500만 원에 승용차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렌트에 쓰려면

먼저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안내한 제3자에게 차량을 넘겼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차량을 수리센터에 입고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제3자에게 빌린 다른 차량을 돌려주기 어려워지자,

그 대신 피해자의 차량을 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동차 렌트 투자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설명을 듣고 차를 넘겼는지,

그리고 그 차가 실제로 누구 소유였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2대건 조력

▶ “명의만 빌렸다”는 주장에 법원이 살펴본 자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만 빌려 차량을 구입했고

자신이 할부금을 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등록증과 이체내역, 피해자와 관계인의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함께 쓰자고 제안한 점,

제3자에게 차를 빌려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긴 점,

피고인이 차량을 사용하지 않게 된 뒤에는 피해자가 할부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차량은 피해자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3처분결과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상대측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이 수리를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제3자에게 넘기게 한 행위를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1심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자동차 렌트 투자 사기 피해를 상담할 때는 자동차등록증과 할부금 이체내역,

사업 제안이나 수리 요청이 담긴 메시지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차량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넘겼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차량 인도 경위와 당시 오간 설명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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