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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동료를 밀쳐 넘어뜨린 뒤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손상, 법원은 어떤 증거를 살폈을까요?
2026.11.17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밀쳐 넘어진 뒤 무릎을 다쳤다면,
법원은 폭행과 부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번 건설현장 폭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는 작업 중 상대측 피고인의 폭행을 당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손상 등을 입었습니다.
상대측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밖의 폭행은 없었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무릎을 다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릎 부상이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에서 맞물린 부분
이 건설현장 폭행치상 재판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폭행 방법과 정도에 관한 피해자 진술 일부에는 과장이 있었고 목격자들의 세부 설명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일련의 일이 짧은 시간에 벌어졌고 목격 위치가 달랐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넘어지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쳤다고 본 이유
피해자는 폭행을 당해 휘청거릴 때 오른쪽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측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한 점,
그 과정에서 무릎이 꺾여 인대가 손상될 가능성이 충분했던 점,
부상을 일으킬 다른 원인이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했습니다.
상해진단서와 첨부자료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건설현장 폭행치상 사건에서
폭행과 무릎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12월 9일 1심에서 상대측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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