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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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보행자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 횡단보도 사고 형사합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좌회전 운전자에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을 입은 보행자 사건에서 법원이 합의와 처벌불원을 고려한 방식

2026.11.19
합의서 스캔본
1사건 개요

▶ 좌회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좌회전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가 보행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 등으로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않도록 운전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상대측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CCTV 영상 사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상대측 운전자의 법정진술이 증거로 기재됐습니다.

2대건 조력

▶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형사합의와 피해자 의사

 

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상대측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는 상대측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처벌불원 의사를 형을 정할 때 감경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운전자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3처분결과

▶ 상대측 운전자에게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6년 9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대측 운전자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에서 법원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형을 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했는지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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