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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횡단보도 사고 / 항소심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 사고, 상대측 피고인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800만 원을 공탁했지만 1심 금고 8개월 유지

2026.11.18
합의서 스캔본
1사건 개요

▶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충격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충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척추와 발목 수술 등을 받았고,

치료 이후에도 후유장해를 호소했습니다.

 

1심은 상대측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측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한 점과 책임보험 가입으로

손해 일부가 배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함께 고려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상대측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2대건 조력

▶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밝힌 의견과 재판부가 살핀 피해 정도

 

상대측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이후 상대측의 사과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견과 함께 수술 경과와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를 호소하는 사정을 살폈습니다.

 

상대측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황에서 공탁액을 피해 회복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3처분결과

▶상대측 피고인의 항소 기각, 1심 금고 8개월 유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6년 8월 20일 상대측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탁을 포함한 항소심의 사정을 종합해도 1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할 만큼 양형 조건이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횡단보도 사고에서 항소심은 공탁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수술 경과, 치료 이후 호소한 증상, 공탁금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선고한 금고 8개월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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