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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 화재보험 / 손해배상 청구

보험설계사 손해배상 청구, 화재보험 가입 관련 2,670만 원대 청구 전부 기각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냉동창고의 보장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26.11.11
합의서 스캔본
1사건 개요

“화재보험에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설계사가 임의로 제외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면,

계약 당시 어떤 시설을 보장하기로 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업장의 냉동창고 화재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례입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원고는

보험설계사인 의뢰인을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냉동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와 보관물품이 손상됐으나,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창고가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원고는 냉동창고까지 보장하기로 했음에도 보험설계사가

이를 임의로 제외하고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와 의뢰인에게 공동으로

26,705,1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보험설계사 손해배상 청구의 책임을 판단하려면,

실제 보험계약의 내용과 화재가 발생한 시설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2대건 조력

법무법인 대건은 피고인 보험설계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가 보험계약 당시 존재했는지,

해당 창고에 관하여 보험계약이 성립했는지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보험의 보험목적물을 특정하도록 한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해당 냉동창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창고 부분은 집합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예상 가능한 범위의 증설이므로 해당 냉동창고도

보험목적물에 포함되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보험설계사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화재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 손해가 발생한 시설이 계약상 보장 대상이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됐습니다.

3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보험회사와 의뢰인을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26,705,113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설계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고객의 주장과 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특히 사업장 시설의 증설이나 변경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계약일, 시설 설치 시점, 보험목적물의 기재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배상 요구가 들어왔다면

보험증권과 청약서, 계약 당시 목적물을 확인할 자료,

고객과 주고받은 메시지, 시설의 설치·증설 시점을

확인할 자료 등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소장이 있다면

청구 이유와 금액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은 보험계약의 내용과 모집 경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설계사 손해배상 청구의 쟁점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 본 글은 법무법인 대건이 보험설계사를 대리한 사건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제외하여 작성했습니다.

 

해당 판결의 결과를 소개한 것으로,

판결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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