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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대건 조력 / 처분 결과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축구 중 십자인대 파열로 약 1억 1,314만 원 지급 판결

무릎 기능장해·노동능력상실률 15% 인정, 학생과 가족의 공제금 청구 일부승소

2026.11.11
합의서 스캔본
1사건 개요

학교에서 다친 뒤 수술을 받았다면,

보상 과정에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치료 후에도 남은 기능장해를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무릎 부상 이후,

장해의 정도와 그에 따른 공제급여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고등학생 A군은 점심시간 교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다른 학생과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오른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반월상연골이 손상되어,

이후 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상연골판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학생과 가족을 대리하여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를 판단하는 핵심은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는지,

수술 후 남은 무릎 상태가 어떤 장해로 평가되는지였습니다.

2대건 조력

1️⃣ 점심시간 운동장 사고의 공제급여 지급 근거

법원은 학생이 학교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사고를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회가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축구 경기에는 신체접촉과 부상의 위험이 따르고,

학생 스스로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살피며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제회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2️⃣ 수술 여부를 넘어, 남은 기능장해의 평가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는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진단명이나

수술 사실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치료 후

남은 무릎 기능장해를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신체감정과 감정보완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상태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장해등급 12급 7호에 해당하는

영구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의 감정 결과와 적용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

 

3️⃣ 소득이 없는 학생의 장래 소득 감소도 검토

사고 당시 학생에게 실제 근로소득이 없었다고 해서

장래 소득 감소에 대한 평가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학생이 장래 최소한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보고,

판결에서 정한 소득 기준과 취업가능기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적용해 일실수입을 산정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를 검토할 때에는 현재의 치료 상황과 함께,

남은 장해가 장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처분결과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5일,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과 가족에게 다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인정된 원금은 합계 113,143,488원이며,

법원이 정한 기산일과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별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학교에서 다친 뒤 무릎의 불편이 남았다면

이번 사례의 핵심은 단순히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치료 후 남은 기능장해가 신체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장해급여 상담을 준비한다면

사고 경위와 학교의 사고 접수자료, 진단서, 수술기록, 영상검사 결과, 치료 경과 및

공제회의 지급 안내를 함께 정리해 주세요.

 

이미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지급 항목과 금액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와 관련 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치료 이후에도 불편이 남았다면,

현재 상태를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광주지방법원 2025. 6. 25. 선고 판결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여 작성했습니다.

 

판결 확정 및 실제 지급 여부는 첨부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적용 기준과 장해 평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대건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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