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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 횡단보도 사망사고 / 비보호 좌회전

횡단보도 사망사고, 비보호 좌회전한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버스.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2026.11.18
합의서 스캔본
1사건 개요

▶ 비보호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시내버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 왼쪽 앞 범퍼로 충격했습니다.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는 이튿날 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 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살핀 핵심은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충분히 살피고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했는지였습니다.

2대건 조력

▶ 피해자 측에서 살펴볼 사고 경위와 합의 기록

 

이 횡단보도 사망사고의 판결문에는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CCTV 확인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망진단서 등이 증거로 기재돼 있습니다.

 

법원은 버스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인 버스 운전자와 피해자 측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재돼 있습니다.

3처분결과

▶ 법원은 상대측 버스 운전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를 적용했습니다.

 

선고할 형을 정할 때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횡단보도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은

상대측 운전자에게 부과한 형사처벌입니다.

 

유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이나 민사배상액은 첨부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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